이민법 최근 동향 sdsaram 법률 0 4649 2003.02.15 00:00 이민법 이민국 최근 동향 취업이민·시민권 신청 등 수수료 대폭 인하 유학생 감시 시스템 가동 올 2월 전면 실시돼 200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지난 한 달 사이 이민국 업무에도 상당히 바뀌었거나 앞으로 바꿀 전망이다. 우선 이민국은 3월에 그 간판을 내린다. 그리고 새 간판을 달게 된다. 한마디로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잘한 업무 재편도 적지 않다. 1. 이민 수수료 인하 이민국이 1월24일부터 각종 수수료를 내렸다. 이민국은 우선 비이민비자 청원서 I-129는 96달러 취업이민청원서 I-140는 99달러로 접수비를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방문비자 기간 연장 등에 사용하는 폼 I-539의 수수료는 102달러 I-130폼은 96달러 I-485는 186달러(14세 이상) 혹은 160달러(14세 이하)로 조정했다. 한편 시민권 신청서 N-400도 188달러로 N-600은 134달러로 조정되는 등 상당수 수수료를 내렸다. 이처럼 이민국 수수료가 내린 까닭은 이민국이 난민신청자와 망명자 신청비용 혹은 수수료 면제 케이스의 재원을 다른 이민 수혜자로부터 마련했던 관행을 없앴기 때문이다. 2.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관계자 이민자에 영어시험 추가됐다.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관계자에게 최대 걸림돌은 역시 영어시험이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관계자들은 반드시 영어에서 수정의 점수를 받아야 비로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한인 의료 관계자의 아킬레스건은 영어 중에서도 회화 능력 측정이다. 그래서 회화시험 준비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널리 알려진 밀렙(MELAB)으로 사람이 물렸다. 그런데 지난 11월26일 밀렙 주관기관이 더 이상 자신들의 테스트가 의료 관계자의 이민용 영어시험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밀렙이 영어시험에서 떨어져나간 것이다. 그런데 2월24일부터 밀렙 대신 영어시험으로 토익(TOEIC)과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가 추가되었다. 이로써 밀렙이 영어시험에서 제외되고 결국 토플시험만 남아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이민 희망 간호사들에게 길이 다소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 국무부의 외국 방문자 데이터 베이스 공유 선언 국무부는 산하 해외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면서 모은 비자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망을 통해 일반 경찰도 접근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2월내에 50만여명에 달하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자료 그리고 사진 자료가 있는 20만명의 비자 신청자의 자료를 지방 경찰을 사법기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4.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 가동 이민국은 외국 학생들의 학적 변동사항을 체크하는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1월30일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다소 변경해 2월15로 그 시행일자를 늦추었다. 당초 1월30일로 데드라인을 정했지만 준비가 채 되지 않는 학교가 많아 그 시행 시점을 2월15로 늦추기로 한 것이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통해 I-20을 발급 받으려면 해당 학교는 이민국이 정한 각종 규칙을 준수한 다음 이민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는 학생의 주소 전공 부양가족 취업사실 유무 등이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문서를 통해 이민국에 유학생 관련 자료를 보냈다. 그렇지만 유학생 감시 시스템이 시행되면 유학생 관련 정보가 이민국 데이터 베이스에 컴퓨터로 입력 관리된다. 유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유학생이 입국 후 30일 이내에 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민국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수시로 바꾼 학생 관련 자료도 이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이민국에 알리게 된다. 5. 멕시코 누에보 라레도(Nuevo Laredo) 영사관 잠정 폐지 국무부는 1월30일 멕시코 소재 누에보 라레도 소재 미국 영사관의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 공관의 비자 발급에서 부정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공관의 업무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비자발급 업무는 조사가 완전히 매듭지어질 때까지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471 [부동산] ◆◆주택융자◆◆ 융자 전문가 다니엘장 "좋은금리 & 신속한 클로… 다니엘장Mortgage 186 04.26 다니엘장Mortgage 04.26 186 2470 [부동산] (HOT 매물) 유명하고 트렌디한 동네에 있는 단골 많은 세탁소… 다니엘장모기지 190 04.25 다니엘장모기지 04.25 190 2469 [부동산] (HOT 매물)(좋은 기회) 바쁜 지역 오랬동안 영업한 마켓 비… 다니엘장모기지 312 04.24 다니엘장모기지 04.24 312 2468 [기타] [온라인 서류 발급] 아포스티유부터 번역공증까지 클릭 한번으로 … allminwon2 227 04.10 allminwon2 04.10 227 2467 [부동산] (HOT 매물) 장사 잘되는 유명한 포키 비지니스 매매 다니엘장Mortgage 321 03.28 다니엘장Mortgage 03.28 321 2466 [부동산] (특별 매물) San Bernardino 카운티 관광지 부티크 … 다니엘장Mortgage 338 03.20 다니엘장Mortgage 03.20 338 2465 [건강] 한국에서 건너온 전문 청소 서비스로 매트리스 및 쇼파부터 카펫까… hayangclean 277 03.12 hayangclean 03.12 277 2464 [부동산] (특별 매물) OC 관광지 한복판 대형 프랜차이즈 호텔 매매 다니엘장Mortgage 325 03.10 다니엘장Mortgage 03.10 325 2463 [부동산] (HOT 매물) 맛집으로 소문나고 장사 잘되는 OC 지역 캐더링… 다니엘장Mortgage 443 02.25 다니엘장Mortgage 02.25 443 2462 [생활] 은행만 믿지 말고 내 돈 내가 챙겨야 랜딩헬프 439 02.16 랜딩헬프 02.16 439 2461 [부동산] (HOT 매물) LA 한인타운 한복판 식당 비지니스 매매 (As… 다니엘장Mortgage 640 01.25 다니엘장Mortgage 01.25 640 2460 [법률] 학생비자, E-2비자 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 Trusty 488 01.21 Trusty 01.21 488 2459 [부동산] (HOT 매물) 트래픽 많고 유명한 동네 메일박스 비지니스 매매 다니엘장Mortgage 598 01.14 다니엘장Mortgage 01.14 598 2458 [관광] 전 세계 항공(관광)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 큰마님 618 01.11 큰마님 01.11 618 2457 [부동산] (HOT 매물) 고급동네 미국 대형 프랜차이즈 마켓 안 스시코너… 다니엘장모기지 644 2023.12.28 다니엘장모기지 2023.12.28 644 2456 [교육] 미국 대학의 기여입학제: 입시 공평성과 논란 공맵 677 2023.12.03 공맵 2023.12.03 677 2455 [교육] 정치인 사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 공맵 763 2023.11.30 공맵 2023.11.30 763 2454 [교육] 아시아 학생이 백인 학생보다 주요 명문대 합격률이 28% 더 낮… 공맵 726 2023.11.29 공맵 2023.11.29 726 2453 [교육] 브랭섬홀 아시아(BHA) 2024-2025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 공맵 718 2023.11.28 공맵 2023.11.28 718 2452 [교육] 미국 약대 입시를 위한 프로그램은? 공맵 734 2023.11.27 공맵 2023.11.27 734 2451 [교육] AP Capstone 교과과정이란? 공맵 769 2023.11.26 공맵 2023.11.26 769 2450 [교육] 국제 공인 교육과정 IB, 정확한 커리큘럼에 대해 알고 계셔야 … 공맵 811 2023.11.23 공맵 2023.11.23 811 2449 [교육] 하버드 STEM 교육 D.CAMPS 서울대학교 개최! 지금 공맵… 공맵 920 2023.11.22 공맵 2023.11.22 920 2448 [교육] 미국 상위권 대학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C 평가항목 공맵 864 2023.11.21 공맵 2023.11.21 864 2447 [교육] 미국이 STEM 전공에 열광하는 이유 공맵 949 2023.11.21 공맵 2023.11.21 949 2446 [교육] GPA 3.9는 좋은 성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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