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4847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71 [부동산] 이자율과 융자 시장의 전망 sdsaram 4348 2003.05.24 sdsaram 2003.05.24 4348 270 [교육] 미 육군 의료인 장학금 HPSP sdsaram 5238 2003.05.15 sdsaram 2003.05.15 5238 269 [부동산] 일정기간 고정금리·남은 기간은 변동금리‘하이브리드'모기지 sdsaram 4183 2003.05.14 sdsaram 2003.05.14 4183 268 [법률] 보험]보험사 재정따라 프리미엄 큰 차이 주택보험 샤핑 나서보자 sdsaram 4897 2003.05.14 sdsaram 2003.05.14 4897 267 [관광] 샌디에고 6월 행사안내 sdsaram 4808 2003.05.13 sdsaram 2003.05.13 4808 266 [건강] 효과적인 금연법 sdsaram 4459 2003.05.13 sdsaram 2003.05.13 4459 265 [관광] 올드타운 행사 sdsaram 4957 2003.05.03 sdsaram 2003.05.03 4957 264 [부동산] 2차 에퀴티 융자 sdsaram 4822 2003.05.03 sdsaram 2003.05.03 4822 263 [법률] 은퇴계획 sdsaram 4822 2003.04.19 sdsaram 2003.04.19 4822 262 [육아] 아이 머리 감기기 프로엄마의 노하우 sdsaram 7404 2003.04.16 sdsaram 2003.04.16 7404 261 [교육] 아이는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안아주라 sdsaram 3849 2003.04.15 sdsaram 2003.04.15 3849 260 [부동산] 이라크전 경기반등 올해 주택시장 강세 전망 sdsaram 4757 2003.04.01 sdsaram 2003.04.01 4757 259 [교육] 학부모와 대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5 sdsaram 6104 2003.03.28 sdsaram 2003.03.28 6104 258 [교육] 전공알고 유학가자-건축편 sdsaram 4737 2003.03.20 sdsaram 2003.03.20 4737 257 [법률] 상속세 납부방법 sdsaram 5249 2003.03.20 sdsaram 2003.03.20 5249 256 [생활] 냉국을 맛있게 만들려면.. sdsaram 4444 2003.03.19 sdsaram 2003.03.19 4444 255 [법률] 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9544 2003.03.15 sdsaram 2003.03.15 9544 254 [부동산] 리츠(REITs)란 무엇인가? sdsaram 4131 2003.03.12 sdsaram 2003.03.12 4131 253 [건강] 남편 건강에 좋은 식품 sdsaram 4098 2003.03.11 sdsaram 2003.03.11 4098 252 [관광] St. Patrick's Day 주말행사 sdsaram 4927 2003.03.07 sdsaram 2003.03.07 4927 251 [건강] 도전 멋진몸매가꾸기-맨손.아령운동 sdsaram 5994 2003.03.04 sdsaram 2003.03.04 5994 250 [교육] 2002 API 샌디에이고 성적결과 및 분석 sdsaram 4044 2003.02.27 sdsaram 2003.02.27 4044 249 [교육] 전공알고 유학가자-지역개발편 sdsaram 4280 2003.02.20 sdsaram 2003.02.20 4280 248 [법률] 취업이민 노동확인 과정 기간 단축될듯.. sdsaram 5083 2003.02.20 sdsaram 2003.02.20 5083 247 [생활] 만들기 쉬운 인기 샌드위치 만들기 sdsaram 6154 2003.02.19 sdsaram 2003.02.19 6154 246 [관광] 샌디에고 전망좋은 식당 베스트 10 sdsaram 10194 2003.02.15 sdsaram 2003.02.15 10194 245 [법률] 이민법 최근 동향 sdsaram 4772 2003.02.15 sdsaram 2003.02.15 4772 244 [교육] 인터넷 안전사용 수칙 sdsaram 5661 2003.02.13 sdsaram 2003.02.13 5661 243 [육아] 잠자기 5분전, 엄마와 아이와 함께 나누는 스킨쉽 sdsaram 5746 2003.02.12 sdsaram 2003.02.12 5746 242 [부동산] 부동산 오버프라이스 판매전략 sdsaram 5249 2003.02.12 sdsaram 2003.02.12 5249 241 [건강] 스파에 가자구? 난 집에서 해 sdsaram 4277 2003.02.11 sdsaram 2003.02.11 4277 240 [관광] 공짜 구경하자 - 박물관 무료입장일 sdsaram 5811 2003.02.07 sdsaram 2003.02.07 5811 239 [건강] 멋진몸매가꾸기-펑퍼짐한 엉덩이는 가라 sdsaram 4302 2003.02.04 sdsaram 2003.02.04 4302 238 [부동산] 융자 No-Cost 프로그램 혜택 많아 sdsaram 4097 2003.02.01 sdsaram 2003.02.01 4097 237 [교육] 10대 자녀 딸 지도하기 sdsaram 3806 2003.01.30 sdsaram 2003.01.30 3806 236 [교육] 전공알고 유학가자-인테리어 디자인편 sdsaram 6823 2003.01.23 sdsaram 2003.01.23 6823 235 [법률] 취업이민초청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신청 sdsaram 6465 2003.01.23 sdsaram 2003.01.23 6465 234 [생활] 발렌타인데이 초콜렛 만들기 sdsaram 4403 2003.01.22 sdsaram 2003.01.22 4403 233 [법률]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란 sdsaram 4781 2003.01.18 sdsaram 2003.01.18 4781 232 [교육] 대학학비 보조위한 연방 재정보조 신청서 접수시작 sdsaram 4210 2003.01.16 sdsaram 2003.01.16 4210 231 [부동산] 재산세 고지서 sdsaram 4589 2003.01.15 sdsaram 2003.01.15 4589 230 [건강] 불로장생 방중술 sdsaram 6198 2003.01.14 sdsaram 2003.01.14 6198 229 [교육] 잠들기전에 책을 읽어주는 것은 지적교육의 하나다 sdsaram 3806 2003.01.09 sdsaram 2003.01.09 3806 228 [관광] 고래구경하러 가자 sdsaram 5691 2003.01.09 sdsaram 2003.01.09 5691 227 [건강] 멋진몸매가꾸기-체형별 운동법 sdsaram 4538 2003.01.07 sdsaram 2003.01.07 4538 226 [교육]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 10대어린이용 그림책 sdsaram 6009 2003.01.03 sdsaram 2003.01.03 6009 열람중 [법률]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4848 2002.12.28 sdsaram 2002.12.28 4848 224 [교육] 내년도 교육예산 대폭 삭감 sdsaram 3902 2002.12.25 sdsaram 2002.12.25 3902 223 [육아] 일하는 엄마들이 알아야 할 육아교육법 sdsaram 5237 2002.12.24 sdsaram 2002.12.24 5237 222 [관광]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행사 안내 sdsaram 5029 2002.12.21 sdsaram 2002.12.21 5029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4142434445464748495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