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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교 ‘사면초가’

엘에이운영자 0 5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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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안보·경제 대중 포위망...한국 끌어들이려 압박.회유
중, “독립자주 노선 지켜라”...5대 요구 제시하며 견제구
일, 강제동원 해결에 냉담...배상 판결 거스른 투항 요구
북, 핵 선제사용 거듭 위협...코로나 유입 보복 경고까지

 

출범 석달째를 맞은 ‘윤석열 외교’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안보·경제 양쪽에서 구축하고 있는 ‘대중 포위망’에 한국을 동원하려 닦달을 거듭하고, 중국은 ‘자주노선을 견지하라’며 일반적인 양자 외교에선 상상하기 힘든 ‘5대 요구’까지 제시했다. 일본은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원만히 풀어보려는 노력에 냉담한 태도를 고수하고, 핵 위협을 거듭하던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원인이 남쪽에 있다며 “강력한 보복”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신냉전이 몰고 온 엄혹한 대외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전임 정권의 ‘흔적 지우기’에 집착한 윤석열 외교가 출발도 못해보고 좌초될 위기에 놓인 모양새다.

지난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2개 외교 원칙은 △한-미 동맹 재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협력 증진이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미-중 사이 ‘균형 외교’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국제적 평가가 떨어지고 한-미 동맹이 훼손됐다는 평가를 반영한 대응이었다.

윤석열 외교가 시동을 건 것은 취임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두 정상은 이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위상을 높이고 협력 분야 역시 안보를 넘어선 ‘기술동맹’으로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본격화된 ‘신냉전’ 구조 속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진영에 확고하게 서 있다는 결의를 과시하기 위해 6월 말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전격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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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가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물론 미-중 전략 대결의 격화와 북한의 핵 보유 등 ‘구조적 원인’ 탓이 크다. 대만해협 사태 등 한국 혼자 힘으로는 어찌해볼 수 없는 난제도 산적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정부의 외교 노선을 서둘러 부정하는 ‘급변침’에 나서기보다 미-중 간의 전략적 이해를 두루 살피는 신중하고 조율된 대응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외교안보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한 인사는 “3불이 구속력이 있는 합의든 아니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지금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사안임은 분명하다”며 “이것을 바꾸려면 중국과 사전 소통을 통해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의 이해를 구해야 했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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