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9430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471 [부동산] ◆◆주택융자◆◆ 융자 전문가 다니엘장 "좋은금리 & 신… 다니엘장Mortgage 191 04.26 다니엘장Mortgage 04.26 191 2470 [부동산] (HOT 매물) 유명하고 트렌디한 동네에 있는 단골 많… 다니엘장모기지 197 04.25 다니엘장모기지 04.25 197 2469 [부동산] (HOT 매물)(좋은 기회) 바쁜 지역 오랬동안 영업한… 다니엘장모기지 337 04.24 다니엘장모기지 04.24 337 2468 [기타] [온라인 서류 발급] 아포스티유부터 번역공증까지 클릭 … allminwon2 266 04.10 allminwon2 04.10 266 2467 [부동산] (HOT 매물) 장사 잘되는 유명한 포키 비지니스 매매 다니엘장Mortgage 337 03.28 다니엘장Mortgage 03.28 337 2466 [부동산] (특별 매물) San Bernardino 카운티 관광지… 다니엘장Mortgage 348 03.20 다니엘장Mortgage 03.20 348 2465 [건강] 한국에서 건너온 전문 청소 서비스로 매트리스 및 쇼파부… hayangclean 302 03.12 hayangclean 03.12 302 2464 [부동산] (특별 매물) OC 관광지 한복판 대형 프랜차이즈 호텔… 다니엘장Mortgage 341 03.10 다니엘장Mortgage 03.10 341 2463 [부동산] (HOT 매물) 맛집으로 소문나고 장사 잘되는 OC 지… 다니엘장Mortgage 458 02.25 다니엘장Mortgage 02.25 458 2462 [생활] 은행만 믿지 말고 내 돈 내가 챙겨야 랜딩헬프 443 02.16 랜딩헬프 02.16 443 2461 [부동산] (HOT 매물) LA 한인타운 한복판 식당 비지니스 매… 다니엘장Mortgage 660 01.25 다니엘장Mortgage 01.25 660 2460 [법률] 학생비자, E-2비자 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 Trusty 501 01.21 Trusty 01.21 501 2459 [부동산] (HOT 매물) 트래픽 많고 유명한 동네 메일박스 비지… 다니엘장Mortgage 615 01.14 다니엘장Mortgage 01.14 615 2458 [관광] 전 세계 항공(관광)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 큰마님 635 01.11 큰마님 01.11 635 2457 [부동산] (HOT 매물) 고급동네 미국 대형 프랜차이즈 마켓 안… 다니엘장모기지 660 2023.12.28 다니엘장모기지 2023.12.28 660 2456 [교육] 미국 대학의 기여입학제: 입시 공평성과 논란 공맵 691 2023.12.03 공맵 2023.12.03 691 2455 [교육] 정치인 사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 공맵 780 2023.11.30 공맵 2023.11.30 780 2454 [교육] 아시아 학생이 백인 학생보다 주요 명문대 합격률이 28… 공맵 738 2023.11.29 공맵 2023.11.29 738 2453 [교육] 브랭섬홀 아시아(BHA) 2024-2025 전형에 지원… 공맵 731 2023.11.28 공맵 2023.11.28 731 2452 [교육] 미국 약대 입시를 위한 프로그램은? 공맵 752 2023.11.27 공맵 2023.11.27 752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234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