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9535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271 [부동산] 침체 주택시장 집 사고 팔기 조언 sdsaram 7574 2011.02.07 sdsaram 2011.02.07 7574 2270 [부동산] CNN선정 ‘가장 살기 좋은 100대 도시’ sdsaram 7571 2009.02.19 sdsaram 2009.02.19 7571 2269 [육아] 얼룩학개론 sdsaram 7566 2013.06.10 sdsaram 2013.06.10 7566 2268 [생활] 엄청 간단 스파게티 활용 레시피 3가지 sdsaram 7525 2004.06.29 sdsaram 2004.06.29 7525 2267 [관광] 남가주 물놀이 공원 sdsaram 7478 2009.07.20 sdsaram 2009.07.20 7478 2266 [관광]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제비축제 sdsaram 7466 2010.03.19 sdsaram 2010.03.19 7466 2265 [교육] 전망좋은 10대 직업 sdsaram 7464 2009.04.13 sdsaram 2009.04.13 7464 2264 [관광] 20~30대 싱글을 위한 알뜰 해외여행법 sdsaram 7458 2014.05.29 sdsaram 2014.05.29 7458 2263 [법률] 체류신분 유지시 주의사항 iminUSA 7457 2016.01.06 iminUSA 2016.01.06 7457 2262 [관광] 레스토랑: 델마지역의 추천 레스토랑 sdsaram 7441 2002.07.12 sdsaram 2002.07.12 7441 2261 [부동산] “값 오르면 팔자” .. 일부지역 매물 뚝↓ sdsaram 7440 2012.05.25 sdsaram 2012.05.25 7440 2260 [교육] 불법 신분 학생들을 위한 AB540 SDSaram 7421 2067.12.07 SDSaram 2067.12.07 7421 2259 [법률]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 시 적용되는 무유언 상속법> sdsaram 7419 2015.06.25 sdsaram 2015.06.25 7419 2258 [관광] San Diego Free Summer Outdoor Conce… sdsaram 7397 2005.06.15 sdsaram 2005.06.15 7397 2257 [육아] 아이 머리 감기기 프로엄마의 노하우 sdsaram 7390 2003.04.16 sdsaram 2003.04.16 7390 2256 [관광] 가주 인근 캠핑장소 및 준비요령 sdsaram 7379 2011.06.27 sdsaram 2011.06.27 7379 2255 [교육] STAR 성적표 읽는 법 sdsaram 7370 2003.08.23 sdsaram 2003.08.23 7370 2254 [관광] Olde Highway 80번 도로를 아시나요? sdsaram 7368 2004.01.28 sdsaram 2004.01.28 7368 2253 [관광] 아름다운 정원이 돋보이는 La Costa Hotel sdsaram 7368 2002.09.14 sdsaram 2002.09.14 7368 2252 [부동산] 상가 임대기간 만료 후 ‘연장권한’ sdsaram 7359 2011.06.22 sdsaram 2011.06.22 7359 2251 [생활] 세상에서 가장 쉬운 특급 떡 레시피 sdsaram 7351 2009.10.29 sdsaram 2009.10.29 7351 2250 [부동산] 사업체 구입 때 월 평균 매상 확인 방법 sdsaram 7335 2011.04.11 sdsaram 2011.04.11 7335 2249 [생활] 참 쉬운 육수 만들기 sdsaram 7330 2007.05.21 sdsaram 2007.05.21 7330 2248 [교육] 의료관련 유망 교육과정및 특성 sdsaram 7324 2004.05.25 sdsaram 2004.05.25 7324 2247 [교육] [전망있는 직업 100선] Financial Manager(재정… sdsaram 7316 2007.04.02 sdsaram 2007.04.02 7316 2246 [육아] 과잉 보호 않고 아이를 강하게 키우는 방법 sdsaram 7293 2013.12.11 sdsaram 2013.12.11 7293 2245 [법률] 이민법 - 체류 연장 신청 sdsaram 7289 2009.10.26 sdsaram 2009.10.26 7289 2244 [법률] 불체자 신분으로 스폰서받기 sdsaram 7285 2011.06.14 sdsaram 2011.06.14 7285 2243 [관광] 공항 나가기전 수화물 점검을 sdsaram 7273 2008.06.25 sdsaram 2008.06.25 7273 2242 [교육] 샌디에고 여름캠프 안내 sdsaram 7271 2005.06.06 sdsaram 2005.06.06 7271 2241 [관광] 브런치·디저트·분위기…“그 식당이 환상이야” sdsaram 7269 2013.01.31 sdsaram 2013.01.31 7269 2240 [관광] 무더위도 훌훌~럭셔리 캠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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