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9514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71 [부동산] 이자율과 융자 시장의 전망 sdsaram 4327 2003.05.24 sdsaram 2003.05.24 4327 270 [교육] 미 육군 의료인 장학금 HPSP sdsaram 5206 2003.05.15 sdsaram 2003.05.15 5206 269 [부동산] 일정기간 고정금리·남은 기간은 변동금리‘하이브리드'모기지 sdsaram 4162 2003.05.14 sdsaram 2003.05.14 4162 268 [법률] 보험]보험사 재정따라 프리미엄 큰 차이 주택보험 샤핑 나서보자 sdsaram 4874 2003.05.14 sdsaram 2003.05.14 4874 267 [관광] 샌디에고 6월 행사안내 sdsaram 4776 2003.05.13 sdsaram 2003.05.13 4776 266 [건강] 효과적인 금연법 sdsaram 4414 2003.05.13 sdsaram 2003.05.13 4414 265 [관광] 올드타운 행사 sdsaram 4936 2003.05.03 sdsaram 2003.05.03 4936 264 [부동산] 2차 에퀴티 융자 sdsaram 4798 2003.05.03 sdsaram 2003.05.03 4798 263 [법률] 은퇴계획 sdsaram 4779 2003.04.19 sdsaram 2003.04.19 4779 262 [육아] 아이 머리 감기기 프로엄마의 노하우 sdsaram 7368 2003.04.16 sdsaram 2003.04.16 7368 261 [교육] 아이는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안아주라 sdsaram 3826 2003.04.15 sdsaram 2003.04.15 3826 260 [부동산] 이라크전 경기반등 올해 주택시장 강세 전망 sdsaram 4733 2003.04.01 sdsaram 2003.04.01 4733 259 [교육] 학부모와 대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5 sdsaram 6086 2003.03.28 sdsaram 2003.03.28 6086 258 [교육] 전공알고 유학가자-건축편 sdsaram 4719 2003.03.20 sdsaram 2003.03.20 4719 257 [법률] 상속세 납부방법 sdsaram 5222 2003.03.20 sdsaram 2003.03.20 5222 256 [생활] 냉국을 맛있게 만들려면.. sdsaram 4407 2003.03.19 sdsaram 2003.03.19 4407 열람중 [법률] 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9515 2003.03.15 sdsaram 2003.03.15 9515 254 [부동산] 리츠(REITs)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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